[목멱칼럼] 카드사 고금리 수수료 개선해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출신 정치인이라면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다. 소상공인들은 만날 때마다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아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며칠 전에도 지역구에 갔더니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이“작년에는 ‘식파라치’ 때문에 큰 피해를 보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매출급감에 울었다”며 “올해도 매출과 마진이 현저히 줄었으나 카드수수료는 그대로다.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울먹였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절규하는 카드관련 문제는 크게 4종류다. 첫째, 매출액 2억 원 이상은 카드수수료가 2.7~3%, 2억 원 이하는 1.5%인데 마진이 10~12%인 식당에서 3%는 너무 높으니 1.5% 정도로 낮춰달라는 얘기다.

둘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2억 원 이하 사업장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는 첫 해는 무조건 2~3%의 카드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처음엔 1.5%로 하고 2억 원 이상이 되면 그때 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셋째, 구청, 시청 등 관공서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관공서에서 카드로 대금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3%를 카드수수료로 떼이는 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넷째, 카드사는 수수료가 높은 이유가 5000~5만원 소액도 모두 카드를 써 그렇다고 하니 5만 원 이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신용카드 이용 건 중에서 1만 원이하 소액결제 비중이 2014년1분기기준 39% 수준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결제 승인 및 전표매입 대행 수수료를 정액으로 부가통신업체(VAN사)에 지급하다 보니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내 카드사 수수료율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국내 카드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등 7개국 평균보다 1.4배 높다.

그럼에도 카드론 금리는 제자리 수준이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 평균 금리는 연 15.27% 수준이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적용금리의 경우 연 20~28%의 이자를 내는 회원 비중이 70~90%에 달한다. 10명 중 8명꼴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카드결제가 세금탈루를 막고 소비자는 연말정산에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기위축,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폭리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중소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제재해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수익확보에 열을 올려 왔다.

아울러 5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사업주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지고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