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제심리와 내수가 정말 나쁜지 나쁘다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잣대가 불분명하다. 그린스펀이 주목했다는 쓰레기 배출량에 빗대 이데일리가 주목한 수도권 생활폐기물량과 택배물동량 지수도 일부 계절성이 존재하는 등 명확한 잣대가 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공식 심리지수라 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세월호 사태때보다 더 떨어졌지만 이 역시 측정시점의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이 꺼져가는 심리와 내수부진을 살릴 불쏘시게가 될 것으로 내대봤다. 다만 심리위축과 내수부진이 구조적요인에서 발생한 측면이 큰 만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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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지수 하락 계절성 있지만 일부 의미있어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월별로는 줄고 있지만 연간으로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최근 친환경정책도 펼쳐지고 있는 만큼 월별이든 연도별이든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별 등락에 대해서는 계절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배물량지수에 대해서는 설과 추석 연휴기간만을 측정하고 있는데다 분석기간도 짧아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쓰레기 배출량의 경우 월별로는 계절적요인이 있다. 평가하기 좀 애매하지만 지난해 4월이후 하락폭보다 올 4월이후 하락폭이 크다는 점에서 세월호등 영향이 부문적으로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그룹 부문장도 “경제규모가 커지면 소비와 함께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월별 쓰레기 배출량은 계절성이 있는게 아닌가 싶다. 택배물동량은 조사 기간이 짧고 규칙성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산업활동동향(산생)이나 경제성장률(GDP) 지표에서 바닥체감경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은 “2분기 GDP에서 내수소비와 건설투자가 좋지 못했다. 산생을 보면 소비나 설비투자가 세월호사태 직후인 5월 타격이 컸고 6월까지도 하향곡선”이라며 “2012년부터 경기바닥 논란이 있어왔는데 세월호 사태를 기점으로 꺾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CCSI는 전월대비 2포인트 떨어진 105를 기록, 세월호 사태 직후인 5월(105)과 같았다.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도 각각 75와 92를 기록, 세월호 사태 직후인 5월 보다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낮았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최근 주요 기관들이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했고, 경기회복 둔화가 계속된다는 소식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 정부대책 불쏘시게 역할에선 긍정, 장기대책 병행해야
41조원 플러스 알파 등을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했다. 다만 구조개혁 등을 위한 장기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 본부장은 “심리나 일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불쏘시개로써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다만 내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대책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부문장도 “단기부양책에서 놓치기 쉬운 미래불안이나 연금, 가계부채 등 구조적 중장기요인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중산층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은 옳지만 단기 부양책에만 치중한 것 같다. 또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는 강남등 일부지역만 쏠릴 것으로 보여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으로 본다”며 “내수는 중산층이 얼마나 두텁냐에 비례한다. 외환위기 후 붕괴돼 온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움말 주신분>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그룹 부문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