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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앞가림 못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뒷걸음질

김정민 기자I 2014.02.17 07:30:00

작년 12개 기관서 406개 시간제 신규 창출
근로복지공단이 276개로 절반 이상 차지해
"기재부가 인건비·예산 제한해 창출 한계"
기재부 "제도 완비돼..의지 부족이 문제"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로드맵을 공개하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및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제 전환을 통해 창출한 시간제 일자리는 406개(채용 290명·전환 116명)로 집계됐다. 2012년 417개(채용 290명·전환 127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규모다. 2011년엔 359개(채용 355명·전환 4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했다.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올해 창출한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전체 임직원(1만1004명)대비 3.68% 수준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227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데 이어 2012년 284명, 2013년 276명 등 3년간 787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했다. 작년말 현재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수는 총 5110명으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한국산업안전공단(1327명)이 올해 109명(채용 7명·전환 102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3년간 305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했다.

반면 한국잡월드·폴리텍대학·노사발전재단·한국교육기술대학·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건설근로자공제회 등 6개 공공기관은 3년간 시간제 일자리를 전혀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인건비와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정원은 기획재정부가 정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4시간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채용하면 정원은 1명으로 계산해주고, 시간제 전환으로 인한 경비는 별도 예산 편성을 허용하는 등 공공기관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험과 의지가 부족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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