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정치권이 4개월 남짓 남은 6·4지방선거 체제로 조만간 넘어갈 것이란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2월 임시국회가 올해 상반기 입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최우선 중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안 처리 최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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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본격 6·4 지방선거 체제로 접어들 4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처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으로 정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두고서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은 입법을 통해 서비스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부문을 제외하지 않으면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건 경제입법 목표는 경제민주화다.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을 시정(공정거래법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한다.
부동산법안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부동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꺼냈다.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반발이 상당해 입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전세가를 규제하면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북한인권법안도 주요 대결지점
최근 카드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을 두고서도 여야간 입씨름이 불가피하다. 국회 정무위가 주요 전쟁터다. 여야는 카드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방법에 대한 처방전은 판이하다.
여야 공히 주장한 북한인권법도 가시밭길이긴 마찬가지다. 여야간 세부적인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북한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감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법안들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강화가 그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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