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베이비붐에도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는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저출산으로 고민에 빠졌던 프랑스가 이제는 베이비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프랑스에서 베이비붐에 따른 재정압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현재 출산율이 2.01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1993년(1.65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아일랜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 출산율이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프랑스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국내총생산(GDP)의 4%를 투입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2.2%)보다 2배나 많은 편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투입한 재정이 이제 프랑스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높아진 출산율로 늘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수용할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 등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8일 프랑스 정부부채가 내년에 GDP의 96%에 달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장기 국채 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프랑스 정부도 내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93.4%에서 95.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프랑스의 재정지출 확대는 프랑스 경제를 갉아먹는 악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