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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 대통령의 방미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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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3.05.06 07:00:00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6일 미국 뉴욕에 도착, 공식 방문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방미는 취임 후 첫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올해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한 데다 시기적으로 한반도가 북한의 도발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새로운 안보동맹 관계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재집권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평화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한·미 양국의 공조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정상회담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조에서 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 직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상호간에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이 체결되던 6.25전란 직후와 달리 지금은 우리가 미국과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올라섰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포함해 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우호협력의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순방에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것도 그런 목적에서다.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의 잠정폐쇄로 한반도 위기가 노출된 시점에서 한국 경제를 세일즈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초청을 받아 이명박 대통령에 연이어 양원 합동회의 연단에 서는 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번 방미가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예우로 평가할 만하다. 섬세한 여성 지도자의 시각에서 우리의 사회 및 문화의 발전상을 두루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지속될 외교정책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단순히 과시하거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제적으로 한반도 안보위기 인식이 불식되고 ·한미 간에 지속가능한 미래의 협력방안이 마련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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