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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선 앞두고 닮아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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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2.07.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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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정책에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표를 얻으려고 앞다퉈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별성 없는 목소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다.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들은 출마선언문에서 대부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에 공을 들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경제민주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는 저의 정치적 유전자”(김두관 민주당 후보) 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외에도 “공동체 중심의 경제민주화”(손학규 민주당 후보), “경제적 공정” 등(김태호 새누리당 후보) 비슷비슷한 말이 등장했다. 이들은 또 ‘복지 확대’와 ‘재벌 개혁’ 등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 ‘원조 경쟁’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정세균 민주당 후보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지난번 출마선언을 할 때 공약으로 고교 의무교육을 발표했는데 어제는 박근혜 후보가 들고 나왔다”는 글을 올렸다. 박 후보가 전날 대구를 방문해 대선 공약으로 ‘단계적 고교무상 교육’을 내놓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정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손학규 민주당 후보 역시 전날 고교 무상교육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구호 선점’에 신경을 쓰다 보니 선거를 달구는 구체적인 정책 이슈도 부각되지 못 하고 있다. 여야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쉽게 떠올릴 만한 정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신행정수도 공약을, 18대 대선에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운하 공약을 각각 내세워 바람몰이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안 보이는 선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동윤 신라대 교수는 18일 ‘제 18대 대선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학술회의에 참석해 “대선 예비 후보의 출마의 변을 보면,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이슈만을 제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선거 시기에 즈음한 정당과 정치인들의 잦은 이합집산은 정책공약 개발과 정책선거 자체를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도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인사들의 출사표에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책대결 대신 후보자 자질논란을 선거쟁점으로 이끌어 국민의 정책선거 여망을 져버렸다”며 “오히려 참신한 정책개발을 포퓰리즘으로 호도하며 진지한 토론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정당의 책임”이라며 “이번 대선이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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