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이재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줄여야"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신용카드의 막대한 거래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극장,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 등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0일 `신용카드 사용확대의 득과 실`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거래비용은 신용카드의 가장 큰 폐해라며 부가서비스 경쟁을 억제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거래비용(가맹점 수수료)은 5조5850억원에 달한다.

이 위원은 "신용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하는 가맹점이 거래비용의 명목상 최대 부담자지만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 비용을 다시 물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 피해자는 고객,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라고 지적했다.

놀이동산, 패밀리레스토랑, 극장 등의 정상가격과 할인가격간 차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면서 납부대행수수료(금액의 1.5%)를 추가 부담하도록 한 것도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로 거론됐다.

이 위원은 "신용카드의 진정한 장점은 무이자 단기대출이 아니라 비현금거래에 따른 편리성과 안정성 제고"라며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을 억제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등 거래비용이 낮은 지급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없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혜택제공 비용이 가격인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