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만으론 한계”[ESF20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인돌봄 공급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존할 순 없다. 우리 젊은층도 유입될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돌봄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장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뉴노멀 초고령사회, 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한국 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선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공급은 정체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건서비스 노동수요는 2042년 75만~122만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고령화 속 인력난 심화로 돌봄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61만~155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 원장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데 열악한 근무조건에 사회적 인정도 부족한 돌봄노동에 젊은층이 유입되겠나”라며 “그렇다고 중국동포(조선족)와 외국인노동자에게만 기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원장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인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현재 여성 중장년층 쏠림이 심한 돌봄노동자층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봤다. 돌봄서비스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사회적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 원장은 고령화로 소비를 줄이는 이들이 늘면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대수명이 늘면서 은퇴 후 늘어나는 생활을 위해 저축을 늘려 경제 전반에 소비성향이 낮아질 것”이라며 “연금을 받아 이를 다시 저축하는 행태도 나타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행태와 경제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기업들엔 대내적으로는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사업기회 포착,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당부했다.

전 원장은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을 쌓아놓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 ‘액티브 시니어’가 늘게 된다”며 “기존 고령세대보다 소비성향이 높고 외식, 문화 등 가치소비를 즐기는 성향이 뚜렷한 이들이 향후 핵심 소비 주체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친화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6.2%까지 높아질 전망”이라며 “고령자 대상 제품 및 서비스, 서비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은 소비자 시장 확대, 노동력 확보, 인프라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 요인이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애 교수는…

△고려대 경제학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석·박사 △한국여성경제학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하나은행 사외이사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중앙대 국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