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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땐 한국전력공사(015760), 공공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였던 공공기관 ‘우등생’이 새로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경영 효율 중시한 李·朴 체제로 회귀하나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임기 초반 때마다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개편해왔다. 실적 중심의 공공기관 개혁은 과거 보수 정권 시절이던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세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이 담긴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와 전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방만 경영을 차단하자는 게 정책 취지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획기적인 부채 감축과 자율적인 경영 혁신 등을 추진했다.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임원 성과급 하향 조정 등도 추진했다.
공공기관의 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변화됐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사회 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아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 체질 개선에 중점을 뒀던 기존 경영평가는 새로 부각되는 공적가치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일반 경영실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는 다소 악화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문재인 정부 전인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44조8000억원으로 44조5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당기순이익은 같은기간 15조7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줄었다.
최근 감사원에서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감사에 들어가는 등 다음 정부의 경영평가 기조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국민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새정부 국정과제 적극 이행 성과 관건
각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조에 따라 경영평가 기준이 달라진 만큼 윤석열 정부 ‘우등생’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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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에는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이 4차례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이중 한전은 2010년 탁월(S) 등급에 오르는 등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전은 당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대규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을 수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도한 공로로 우수한 평가를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2016년 평가 중 코트라가 유일하게 4차례 A등급을 받았다.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고유 영역인 무역투자 부분에서 성과를 낸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5차례 A 등급을 받아 우등생 자리를 도맡았다. 정부 기조에 맞춰 일자리, 상생협력 지역경제 등 사회적 가치 추진 체계를 만든 점이 우수한 평가의 비결이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고객 중심 경영 혁신에 중점을 둔 한국임업진흥원 역시 5번의 A 등급을 획득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는 실적과 성과 중심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개선과 함께 국정과제 적극 이행을 통한 성과 실현에 공공기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정책 전문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 정책 개혁이 이뤄졌지만 중요한 것은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라며 “정책 기조에 따라 세부 사업 조정은 있겠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