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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짜 공저자 넣어 출판…저작자 동의 있어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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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8.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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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A씨, 책 2권 내며 저작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 공저자로 표시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출판물 저작권자가 저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 저작자로 표시해 출판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한 대학의 소방안전관리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기계공학개론’과 ‘소방기계시설’ 등의 책을 출간했다. A씨는 출간 과정에서 출판사 영업직원으로부터 타 대학 교수 4명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 등이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따. A씨 등은 상호 동의한 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4인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선 저작작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공범 B씨와 C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700만 원으로 낮췄다. 또 공범 D씨에 대해선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 규정엔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원심 판결이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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