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어요.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 87세로 만기 출소 예정이에요.
◆18일 이재용 재판 영향은?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 열려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뇌물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재판부도 대법의 법률해석과 판단을 감안해 최종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요.
지난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어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양형은 그야말로 담당 재판부 결정에 달려 있는데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은 만큼 이 부회장 역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재판부가 공판 초기부터 회복적 사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며 ‘준법감시기구’ 운영이라는 숙제를 내준 것 자체가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형량이 최종 20년으로 확정된 직후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어요.
◆형 확정된 이명박·박근혜 교도소 대신 구치소 생활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형생활을 해온 서울구치소에서 기결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통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보안 문제 등이 고려돼 구치소에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이 커요.
이 전 대통령도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확정판결로 재수감된 뒤 기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어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형 확정 후 이감 없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형생활을 마쳤어요.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변호사 접근이 제한되는 등 미결수 때와 처우도 달라지는데요. 기결수는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해야 하지만 나이·건강 문제로 제외될 가능성이 커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깨 근육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주 2회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靑 “대법 선고 나자마자 사면 언급 부적절”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어요.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돼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향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돼요.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어요.
두 번째/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
법원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관련된 별건 재판이었는데요.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에요.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여비서에 정신적 고통 줘”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인과관계를 파악하던 중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정씨는 그동안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명시했어요.
◆나경원 “法, 박원순 성추행 인정에도 후보 낸다는 與 뻔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막강한 권력의 카르텔 앞에 무기력했을 피해자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이다. 야만적 범죄를 막아주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 운운했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그는 “그것도 평소에 틈만 나면 여성인권, 남녀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말이다”라며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어요.
이어 “법원의 판결을 보고도 민주당은 기어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까지 파기했다.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 나치 돌격대 수준”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데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어요.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고 밝히며 이를 나치 돌격대의 행태에 빗대어 말했어요.
진 부부장검사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라고 적었어요.
이어 그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앞서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어요. 당시 그는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몇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를 갔다가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든 가운데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이런 위험 요인까지 고려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코로나 신규확진 513명...나흘째 500명대
지난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1명 줄어든 513명을 기록하면서 닷새 연속 500명 안팎을 기록했어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000명대에 달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국면으로 전환했지만, 좀처럼 감소세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어요.
최근 일주일(1월 9~15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55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약 523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에 있어요.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발(發)’ 확진자가 누적 713명으로 늘어났고,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감염자도 총 80명이 됐어요.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의 정점은 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긴장을 늦추기엔 여전히 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가닥...설 특별방역 대책도 발표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및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 각종 방역 조처를 시행해왔는데요.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한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요. 최근 확진자들의 감염 양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비중은 낮아진 반면,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 전파로 인해 감염된 비중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간 6주 가까이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또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거나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부는 설 연휴(휴일 포함 2.11∼14)를 전후한 특별방역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추석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지난 2017년부터 면제해왔던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하기도 했어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업계와 많은 소통을 했다”며 “거리두기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벌과 같은 (강제적) 측면보다는 자발적인 협조”라고 말했어요.
◆BJT열방센터 미검사자 1300명 '시한폭탄'
개신교 국제선교단체 인터콥(InterCP)이 운영하는 훈련원 BJT열방센터의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양상이에요. 지난 2~3월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종교시설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BJT열방센터 역학조사 대상자 중 1300여명이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특히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신천지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와요.
지난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BTJ열방센터 집단감염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14일 기준 713명에 달했어요.
문제는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이 1300여명에 이른다는 점인데요. BTJ열방센터를 통해 코로나19에 노출된 미검사자는 지난 12일 1865명에서 이틀 뒤에는 1300여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에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앞서 인터콥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각종 수련회 등을 진행했어요. 또 대형 강당에서 신도들이 다닥다닥 붙어 행사를 치르고, 수십명이 한 방에 모여 잠을 잤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