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몰락 가속화…사업소득 최대 폭 감소(종합)

서울 중구 명동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자영업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소득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아래 분위로 추락하고 있다. 소득격차는 줄었지만 지난해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극화도 여전했다.

◇사업소득 최대 폭 감소…자영업 가구 소득분위 추락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확연히 드러났다. 3분위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3분기보다(이하 전년 동분기 대비) 2.7% 늘어난 가운데 사업소득은 4.9% 감소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사업소득 감소로 자영업 가구에서 소득분위 추락 현상도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이 양호한 4·5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이 줄면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2분위로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전체 가구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근로자 외 가구는 자영업자 가구와 무직 가구로 구성된다. 통계청은 소득이 떨어진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분위가 내려앉는 것은 물론 일부 자영업자 가구에서는 폐업 등을 거쳐 무직 가구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분위에선 각각 5.1%포인트, 1.2%포인트 줄었지만 1·2분위에선 각각 3.5%포인트, 1.8%포인트 늘어났다. 중간 수준인 소득 3분위에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비가 둔화하고 있고 건설투자나 설비투자 등 전반적인 내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반영한 자영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가구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탈락(무직가구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 부진은 고용동향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의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2.5% 늘어났다. 소득이 줄면서 종업원을 쓰면서 임금을 주는 것마저 부담스러워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정책 효과 3분기 기준 최대였지만…소득격차 여전

사업소득이 최대 폭으로 줄면서 전반적인 소득증가세(가구원 수를 반영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지난해 4.9%에서 올해 2.9%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다. 다만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 소득이 4.0% 늘어난 반면 5분위 소득은 1.2% 증가에 그친 탓에 소득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지난해(5.52배)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정책 효과가 3분기 기준 가장 컸던 영향이다. 정책효과는 각종 사회수혜금을 포함해 정부 정책이 개입하기 전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정책 효과가 반영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차이로 판단한다. 이번 3분기에는 이 차이가 3.76배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효과를 고려해도 지난해를 제외하면 올해 3분기 5분위 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5.48배) 이후 가장 커 양극화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분배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등 분배지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데다 세계 경제 둔화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아 자영업자 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 단위=천원, %. 증감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