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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지구 내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기 신도시 지정을 강행해 ‘꼼수 행정’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하남시 교산동과 춘궁동, 천현동, 상·하사창동 일대 649만㎡(약 196만평)에 달하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부지의 상당 부분이 매장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문화유적분포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는 초기 백제 시대 왕성 터가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하남시 내 문화유적분포지도 196건 가운데 71건(36.2%)이 교산지구에 위치해 있다.
공공택지 조성 절차상 매장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개발규모 대폭 축소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결국 당초 계획과 달리 하남교산 신도시 분양일정은 2021년보다 훨씬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감일지구도 2010년 사업계획 발표 당시 사업시행 목표가 2015년이었지만 현재 2020년 12월31일로 미뤄졌다. 자칫 하남교산지구 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다.
3기 신도시 조성공사는 이외에도 악재가 많다. 하남 교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업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2, 과천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각 지역별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도시 조성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계획대로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공시지가 상승에 토지보상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하남 교산지구 계획 수립시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사업이 예정보다 수년 정도 지연되거나 아예 3기 신도시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