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하죠?"...靑청원 급증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지상로 진입을 막고 손수레 배송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셈이 되면서 누리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라고 밝혔다.

이어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편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택배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면서 “누구도 다산신도시 입주민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시작된 지 만 하루 만에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주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를 직접 중재해 ‘실버택배’로 해결 방안을 잡았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근처에 거주하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택배회사가 현재 방식대로 아파트 입구까지 물품을 배송하면 실버택배 인력이 아파트 내 각 세대로 택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버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3~4시간의 노동으로 월 5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비용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다산신도시처럼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내세우는 곳이 점점 늘어나면서 실버택배 도입 비용을 모두 정부와 택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측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버택배에 대한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배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입주민은 이 기간 동안 택배를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 아파트는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물건을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 택배회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