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이 안되는 정치일정들‥"이러다 여야 공멸"

국정감사 분리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국회의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가 끝내 무산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감은 특히 정부기관과 기업도 일정기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보이콧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보이콧의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에 1차적인 책임론이 쏟아지지만, 정치권 전반을 책임있게 풀어가지 못한 새누리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피감기관 행정혼란 심각‥혈세낭비”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집권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야당이 국회의원 존재의 이유인 국감을 보이콧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면서 “야당의 보이콧을 방치한 여당도 책임이 있긴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여야를 떠나 정치 불확실성을 국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는 “분리 국감을 무산시킨 야당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도가 지나친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여당이 이를 즐길 게 아니다.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면 공멸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분리 국감의 무산은 평시 여야간 정쟁보다 더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여야 정치권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피감기관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어서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피감기관들이 직전까지 국감을 준비했던 현재의 상황 자체가 예측가능한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외에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NGO모니터단도 성명을 통해 “국회는 행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 등 피감기관들이 국감을 준비하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연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옥남 실장은 “국감을 준비해온 공무원들의 행정혼란에 따른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민생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 세월호특별법에 묶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감 준비로 바쁜 관가의 국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감을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실시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자성론도‥“불확실성 높였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도 나왔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청와대도 피감기관”이라면서 “국감 이슈는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라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분리 국감 무산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부의 자성론도 강하다. 여권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감이 연기되면서 예산안 심사 등 후속 정치일정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혈세로 꾸려지는 예산안이 ‘졸속’ 처리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새정치연합 한 보좌관 역시 “정치권이 정치 불확실성을 높인데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6·9월 분리 국감을 6·4 지방선거 등 때문에 책임감있게 다루지 못한 것에서부터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