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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공공건축물 침수피해 예방위한 건축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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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4.04.27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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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태풍·호우 등에 따른 공공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보다 내수설계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7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수 설계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체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의 86.9% 가량이 수해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 54.4%, 호우 32.5%에 달한다. 매년 발생하는 수해로 인해 일반주택은 물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법에 공공건축물의 내수기준이 미흡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습침수지역에 건축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동 기준을 민간건축물이 준용한 경우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침수피해 예방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해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설비를 2층 이상인 층에 설치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외 건축물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민간건축물의 경우 침수 방지 및 방수 기준을 따른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동원 의원은 “우선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침수방지를 위한 내수 설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침수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수설계 기준강화를 법률로 강제할 경우, 서민 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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