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호통에 정부부처들이 서둘러 각종 규제개혁책을 쏟아냈지만, 실행은 감감무소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청문회, 환경부는 규제개혁 올림피아드, 해양수산부는 특별민간합동규제개선단,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민간파트너제를 통해 규제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실행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대책이 허다하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청문회가 대표적이다. 규제청문회는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규제심사단에 의해 규제 유지 여부를 심의받은 뒤, 폐지 권고를 받게 되면 청문회로 넘겨져 폐지 여부를 심사받는 구조다. 산업부 소관 규제 1200여건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곧 시행될 것 같던 규제청문회는 아직 시점도 못 잡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7~9명의 위원회를 검토 중이다. 정부 측 위원은 1급 이상의 산업부 공무원이 맡을 예정이지만, 문제는 민간위원이다. 아직 민간위원을 맡을 인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 찾기가 늦어지며 규제 검토 시간도 청문회 개최 시기도 자연스럽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1200여건의 규제를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점검해 처리하면 졸속으로 규제 완화가 추진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심사단을 통해 1차 점검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 심사단도 꾸려지지 않아 규제 사전 검토작업을 산업부 소관 업무 담당자들이 맡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소관 규제에 대해 방어적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통해 전향적 규제개혁을 하겠다던 청문회 도입 취지가 시작 전부터 무색해지는 것이다.
주먹구구식의 선(先) 발표 후(後) 대책이 수립되다 보니 규제개혁 취지는 어느새 사라져 버린 듯하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설익은 대책의 향방에만 관심이 쏠릴 수 있다. 아직 첫 단추를 끼우기 전이다. 규제 청문회가 일방적 규제 완화로 흐르지 않기 위해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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