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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서울광장이 자연보호구역인지 3년이나 모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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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3.05.09 0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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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도심 녹지를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기사를 쓰면 예전처럼 개발 위주로 돌아가자는 뜻인가요.”

서울시가 자연보호구역인 ‘비오톱 1등급’ 토지를 지정하면서 인공 잔디밭인 ‘서울광장’을 실수로 포함시켰다가 3년만에 해제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뒤 해당 공무원이 항변한 말이다. 시는 도심 생태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1만㎡이하 소규모 토지까지 비오톱 등급을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광장에선 지난 3년간 10만명이 운집한 가수 싸이의 공연을 비롯해 각종 행사가 꾸준히 열렸고, 겨울에는 잔디를 모두 걷어내고 스케이트장을 만들기까지 했다. 시는 뒤늦게 실수를 발견하고 서울광장에 대한 비오톱 1등급 지정을 해제하면서 ‘단순 행정 착오’였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자연보호구역을 서울시가 스스로 훼손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도심 녹지 보호차원을 넘어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에 준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바뀐다. 만약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1등급 토지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비오톱 등급 지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비오톱 등급을 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8년부터 2년동안 조사해 발표했다. 그러나 매일 지나치는 서울광장이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사실은 무려 3년동안이나 까맣게 몰랐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조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지 실사가 아닌 항공사진 판독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광장과 함께 비오톱 1등급에서 해제된 시유지와 개인 소유 토지도 대부분 이런 항공사진 판독 실수로 잘못 지정된 경우들이었다. 연희동의 한 개인 소유 토지는 엄연히 일반주거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는데도 항공사진 상 녹지로 보이는 바람에 3년동안이나 각종 개발이 제한돼 왔다.

5년에 한 번씩 변경되는 비오톱 등급은 2015년 5월 재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올 2월부터 등급 조정을 위한 도시생태현황 조사를 2년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이번만큼은 비오톱 등급이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모든 토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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