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시 상반기 중으로 LTE 용으로 추가 주파수를 나눠 준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누가 어떤 주파수를 받느냐다. 어느 주파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투자비 차이는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린다.
주파수가 통신회사에 얼 만큼 중요한지는 KT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KT는 2010년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획득했지만, 당시 예상을 깨고 800MHz 대신 900MHz를 선택했다. 900MHz 대역은 110개국 사업자들이, 800MHz 대역은 40개국 사업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로밍에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불과 1년도 안 돼 전략 실패를 스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무선인식전자태그(RFID)와 고출력무선전화기(코드리스 폰) 등의 근거리통신 기술 주파수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과 혼신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KT는 할당대가만 내고 900MHz를 다른 통신사들처럼 제대로 쓸 수 없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혼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까다롭고 돈도 더 많이 들어 LTE 속도를 높여주는 주파수부하분산기술(멀티캐리어)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이다.
온전치 못한 900MHz를 판 책임이 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정밀한 조사 없이 900MHz를 택한 KT에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이나, KT의 LTE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품질경쟁에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1.8GHz와 2.6GHz 조기 할당을 통해 ‘KT 선수 구하기’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방통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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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방통위가 마련한 주파수 경매방안을 정리하면 ▲1안은 1.8㎓ 대역(C)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2.6㎓에서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0㎒씩 주파수를 할당(A, B)받는 안이다. ▲2안은 1.8㎓ 경매에 통신3사 모두 참여가능하지만 기존에 1.8GHz를 쓰던 사업자(SK텔레콤, KT)가 C블록을 확보할 경우 기존 대역을 C로 이전하고, LG U+가 C블록을 낙찰 받으면 2G서비스 종료이후 2G대역을 반납하는 안이다. 이 안은 경매 시 막대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한데다 3사 모두 특별한 이득이 없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안은 1.8㎓과 2.6㎓에서 각각 2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안(A, B, C, D)이다. 이 경우 SK텔레콤이 앞쪽으로 이동(C)해 광대역화하고, KT는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D)를 할당받아 광대역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KT(030200)는 3안을,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1안을 지지하면서 정부가 고심에 빠져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KT특혜라고 비판했다. KT에 1.8GHz 인접대역인 D블록을 주면 광대역 서비스(150Mbps급)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비가 2000~3000억이 드는 반면, 다른 회사들이 2.6GHz를 받아 처음부터 전국망을 깔게 되면 투자비가 2.7조에서 3조까지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1.8GHz에서 인접대역을 받아도 투자비가 5000~6000억원을 들고,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봐도 기업의 투자비 차이를 이유로 국가 자원인 주파수 할당을 늦춘 사례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효경쟁보다는 주파수 효율성을 위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옛 방통위도 논란을 감안해 KT가 인접 대역을 가져갈 경우 경쟁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13년 말까지 수도권, ’14년 6월말까지 5대 광역시, 이후 84개 시로 LTE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SK텔레콤 한 임원은 “해외에서 인접대역을 할당한 것은 LTE 전국망이 갖춰지지 않은 초기여서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면서 “투자비 차이도 문제이지만, 주파수 특혜로 한 통신사만 2배 빠른 LTE를 제공한다고 마케팅 하면 다시 보조금으로 고객을 모을 수 밖에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T의 한 임원은 “외국에서도 특정회사가 광대역 서비스를 먼저 제공했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KT가 광대역화를 하면 경쟁사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등 대안 기술도 있는 만큼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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