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절반, 보증금 떼일 걱정하고 있다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최근 집값하락과 전세금 상승으로 세입자 2명 가운데 1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현재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다. 아직은 괜찮지만 집값 추가하락시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33.5%에 달했다. 불안하지 않다고 대답은 14.8%에 그쳤다.

현재 보증금과 대출금 비중이 높아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이 수도권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오를 전망이고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5명 가운데 1명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1.3%에 달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가 사라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33.7%에 그친 반면, 전세난을 유발하고 내수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66.3%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는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실패(30.4%), 여유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기피(23.0%), 불투명한 집값전망(22.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19.7%) 등을 들었다.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내집마련 지원 확대(47.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새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면서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제, 분양가상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것에 더해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DTI·LTV 폐지와 양도세 비과세 등의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