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엊그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차 울산공장 근처 송전철탑에서 근로자 2명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보름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가 해고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사내 하도급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2년이상 일한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차가 직접 고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5월 최씨의 해고가 현대차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명령했으나 현대차는 수개월째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의 압박에도 현대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당장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봐야 2000만원에 불과하니 현대차에는 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현대차 근로자 수는 5만3000여명으로 이중 8000명이 하도급 근로자다. 따라서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실행에 옮길 경우 자칫 사내 모든 하도급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8월 오는 2015년까지 3000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법부와 행정기관이 똑같이 결론을 낸 사안에 대해 수개월째 이행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대차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우선 소송을 낸 당사자인 최씨부터 직접 고용하고 그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들도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를 따져 직접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법을 무시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차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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