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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독일에서 배워라"…한국도 알아야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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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기자I 2011.06.09 0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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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혁.."일하면 인센티브, 놀면 제재"
효율적인 정부, 엄격한 규제로 시장에 적극 개입
복지혜택 원하는 만큼, 증세 추진도 마다안해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국을 방문, 지난 7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8일 미국 경제가 독일 경제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독일 경제의 교훈을 소개했다.

독일 경제가 수십년 성장하는 동안 ▲부동산 거품이 없었고 ▲탄탄한 중산층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효율이 높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경제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를 위해 증세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미국 경제 뿐 아니라 한국 경제도 독일에서 배워야할 대목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금융위기前보다 낮은 독일 실업률..강해진 독일경제 NYT는 독일 경제가 강해진 부분을 몇가지 꼽으며 우선 독일인들이 미국인보다 훨씬 부유해진 점을 지적했다.

지난 1985년이후 독일인의 인플레를 감안한 평균 시간당 임금은 30% 가꺄이 오른 반면, 미국 노동자들의 소득은 6% 오르는데 그쳤다.

또 독일경제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이 겪은 주택경기 거품을 피할 수 있었다. 또 독일의 어린이들이 수학 과학기술에서 미국 아이들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기 예산적자도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업률은 6.1%로 금융위기 이전이보다 떨어졌다. 반면 미국은 최근 9.1%로 다시 올라갔다.

NYT는 아직은 미국 경제가 더 강하지만,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도 없다면서, 독일로부터의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정부, 복지 개혁+엄격한 시장규제…"노조 없애지 말라"

우선, 독일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독일도 서구권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안해도 상관없을 만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길었다. 10년전 이를 개혁하면서, 독일은 실업급여의 기간과 수준 등 급여혜택은 물론, 조기 은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 줄였다.

또 장기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업을 연결시켰다. 이들이 급여가 낮은 직장을 갖게 되면 정부가 일정기간 급여를 보조했다. 반대로 이들이 근로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도 깎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펠릭스 후프너는 "일을 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재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업자들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고, 일을 더하자는 분위기도 잡혔다. 기술을 더 많이 배우고, 그 덕에 돈을 더 벌게 됐다는 것.

NYT는 "독일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사실보다, 정부가 시장경제내에서 하는 독특한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 정부의 역할은 엄격한 규제와 함께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어설픈 규제로 주택경기 버블이 있었지만, 독일 규제당국은 주택 매입자가 자체 자금을 40% 내어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법과 규제로서 기업내 노조를 없애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의 영향력 덕분에 독일 중산층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70년이후 독일내 최고소득계층 1%가 전체 소득의 11%를 차지했는데. 현재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1970년에 전체소득의 9%를 차지했던 1% 최고소득자가 지금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삼회되지 않았던 것.

◇"복지 늘리리면 세금 더 내자"…증세로 재정적자 줄여   NYT는 세금에 대처하는 독일인의 자세도 높게 평가했다. 독일 정부가 적은 예산적자를 보이는 것이 지출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며, 과거 독일이 복지국가의 원조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복지혜택 만큼, 이에 필요한 세금을 기꺼이 내려 한다는 것.

OECD의 후프너는 "독일은 정부 예산적자 감축을 60%는 지출 축소을 통해, 나머지 40%는 세금 증세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처럼 독일이 미국보다 자신의 약점을 다루는데 있어 더 진지하다"면서 "미국은 지금도 로비스트들과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금융 규제를 희석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를 절대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반면, 공화당은 1990년대 수준으로 세금을 올리는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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