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환수 2009년10월∼2012년 3월 합의

[노컷뉴스 제공]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완료하기로 정리함으로써 일단락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어설프게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국방장관 회담(연례안보협의회. SCM)를 열어 전시 작통권을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에 한국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를 포함해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은 "작통권의 이양은 이날 합의한대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군사위원회(MCM)을 통해 "이양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연례안보협의회에 보고키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이양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전시 작통권은 이날 오후까지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으나 이날 밤에야 절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가 안될 것처럼 얘기했다.

전시 작통권의 이날 합의는 그야말로 한국의 2012년 인수안과 미국의 2009년 이양안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절적한 선에서 정리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시 작통권은 사실상 합의한 게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절차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은 또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시 작통권 이양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또 이날 북한의 핵실험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야기시키는 추가 도발적 행위, 이른바 2차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