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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후동행카드 경기·인천 동참 확신"…이민 '양보다 질'

양희동 기자I 2023.09.26 06:00:00

북미 출장 중 지난 20일 뉴욕서 동행기자간담회
6만5000원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 '자신'
文정부 '탈원전' 비판…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이민, 저출산 대책 "동남아·中 유학생 현실적 대안"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기후동행카드에)경기도와 인천이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북미 출장 중 뉴욕에서 가진 동행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험 운영할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운영위원회의’ 및 ‘UN 기후정상회의 도시세션’ 참가 등을 위해 6박 8일간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뉴헤븐 등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오 시장은 C40 회의에서 월 6만 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서울시 대표단 북미출장 동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지자체 간 경쟁은 상식”…탈원전·태양광 정책도 비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경기·인천과의 향후 협의 과정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경기·인천의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기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거의 100%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인천은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 동참하기 용이하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10% 정도이고 도시마다 구조가 다르고 복잡해 김동현 지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시행과 관련해 경기·인천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시간이 흘러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 이미 (경기·인천과)협의가 시작됐고 국장급이 또 모이기로 했다”며 “발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경기·인천에)알리고 협의를 시작한 건 과거 전례를 비춰 봐도 결코 늦게 알려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내년 1월 시행까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부터 (경기·인천이)함께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무분별한 태양광 도입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에너지 정책은 큰 틀에서 원자력을 폐기하겠다는 전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데 화석연료를 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어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태양광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아파트 저층 임대 단지에 집어넣는 등 목표지상주의 폐해가 많았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엔 태양광은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성비 높은 지열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민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민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며 기여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에 유학 온 동남아 혹은 중국 분들이고, 이 중 첨단 과학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을 보면 일론 머스크(남아공 출신) 같은 혁신 기업인 하나 한 명, 혁신기업 하나가 나라를 전부 이끌어간다”며 “아주 양질의 이민자를 받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고,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인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상가 ‘수용’ 가능성 언급…용산국제업무지구 “임기 내 착공”

세운상가와 잠실 돔구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답변도 나왔다. 이 중 세운상가 결합 개발은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시 세운상가 매입 기부채납을 받아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최근 상가 가격 상승 등으로 매입 기부채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수용(감정가 매입 방식)’하는 것”이라며 “계속 가격을 올리는 동향이 보이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설사업을 통한 개인 재산의 수용은 사적 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큰 만큼 가장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며, 상가군과 상가 주변 정비구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잠실 돔구장 건설과 관련한 대체구장 마련 등에 대해선 KBO 및 관련 구단 등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잠실에 대체구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게 해달라는 야구계의 요구도 함께 검토했지만, 스포츠 마이스 단지가 다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공사판이 된다”며 “우리가 작년에 이태원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야구 끝나면 한꺼번에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안전상의 대책은 정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선 조만간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밑그림은 그려졌고 제 임기 중에 착공까지 한다”며 “조만간 고시가 있을 것이고 실시설계는 내후년까지 이뤄져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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