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572만5260명이었던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27만5054명으로 6년간 45만206명 감소했다. 이런 학령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 같은 기간 일반 초·중·고 학교 수는 1만1613개교서 1만1794개교로 오히려 181곳 증가했다. 학급 수도 이 기간에 23만1729개에서 23만6254개로 4525곳 늘었다.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신도시·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지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통폐합으로 폐지된 학교 수는 214곳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삭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 신설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을 삭감할 경우 사면초가에 놓일 수 있어서다.
통상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의 70%는 관할 교육청이 교육교부금 예산을 투입해 충당한다. 학교 한 곳을 운영하려면 최소 60명의 교직원(학급 수 50개 기준)이 필요하며 매년 인건비로만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016년까지만 해도 내부적으로 ‘학교 총량제’를 적용했다. 택지 개발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에 학교를 신설하면, 대신 인구 감소 지역에선 학교를 줄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밀(학급인원 28명 이상)학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생 간 거리두기를 하려면 학급 인원을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워낙 강하게 제기돼서다.
실제로 학교 신설을 심사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초중고 학교 신설 승인 건수(학교 이전 제외)는 346건에 달했다. 통상 학교 신설이 결정되면 설계·공사·학생배치 등을 거쳐 2~3년 뒤에 새 학교가 문을 열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주택 250만호 공급이란 현 정부 국정과제를 감안할 때 학교 신증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과밀·과소학급 해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소학급의 경우 순환 교사를 배치, 인건비 절감 등으로 학교 수 감축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구도심 지역의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도 “학부모 3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게 시도교육청들의 통폐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