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한일관계 접근방법 이견 뚜렷…전망은 모두 '깜깜'

문재인(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한일 관계는 가장 악화한 부분 중 하나다. 우여곡절 끝에 몇 번의 봉합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고, 한·미·일 3각 협력조차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한일 관계 개선은 다음 정권의 과제가 됐지만, 전문가들은 어느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단시간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관계는 지도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국내문제와 대외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설득과 양국 관계 개선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일 관계를 대하는 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외교정책 중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 하나다. 징용·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따질 것은 따지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큰 틀은 같다. 그러나 한일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일본에 두는 이 후보와 현 정부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보는 윤 후보 사이에는 적잖은 거리감이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방한한 미국 국회의원에게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하는 등 이 후보는 민족주의자적인 색채를 많이 보이고 있다”며 “대일 관계는 이 후보가 된다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윤 후보 캠프에는 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 위안부 합의 파기가 잘못됐으며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는 만큼, 좀 더 일본 쪽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현 상황이 한 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사죄와 반성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풀 수가 없다”며 과거사 해결과 양국 협력을 따로따로 풀자는 이 후보의 ‘투트랙’ 전략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공을 넘기는 문재인정부의 현 한일 관계가 도돌이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외무, 또는 국방·외무·경제 등 2+2, 3+3 장관급 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윤 후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호평한 것은 아니다. 진 센타장은 “국방·외교 장관들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상들이 나서서 회담을 통해 현상 동결을 하고, 갈등 심화를 억제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선언을 하는 순서를 착실히 밟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한일 모두 자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일 관계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난관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일본 정부 역시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와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이후에도 일본은 한국이 해결책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일 외교장관 간에는 주요 국제무대를 계기로 한 조우 외에는 교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