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野부동산 전수조사 오늘 발표…10명 안팎 투기의혹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특별조사단장이 6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 착수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선 정국 한복판에서 소속 의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발표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웅 상임위원 및 부동산특별조사단장이 한다. 권익위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10명 안팎이다. 당 지도부는 이들과 개별 면담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권익위는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밀봉해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즉시 알린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초점은 이 명단을 전달받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느 수준의 처벌을 결정할 것인가에 쏠려있다.

앞서 지난 6월 먼저 조사결과를 받은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직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강도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비례대표 2명은 제명했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례대표의 경우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한편 제명을 하면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10명 전원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발표를 얻어내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강한 수위의 징계 조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4명인 상황에서 ‘징계조치’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딜레마다. 민주당의 수준에서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당 결정에 반발하며 탈당을 하지 않으면 소위 소위 령(令)이 서지 않는다는 문제도 낳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권익위의 조사 착수 당시 ‘권익위 조사에서 소속 의원의 비위 사실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보다 결코 덜 엄격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문재인캠프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안성욱 부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 관련 직무를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