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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더이상 개발도상국 아냐…선제적 긴축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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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1.08.18 06:00:00

`S&P 글로벌 부사장 역임` 폴 시어드 하버드대 연구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주장해도 될 정도입니다. 개발도상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시점에 선제적으로 긴축정책을 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폴 시어드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집행 부사장과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이 17일 이데일리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이 같이 조언했다. 호주에서 태어난 시어드 연구원은 일본 오사카대 교수와 일본은행(BOJ) 방문연구원, 베어링자산운용 일본주식 투자 대표를 역임하며 해외 석학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시어드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는 아직도 팬데믹이 가져 온 극심한 경제적 충격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서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4분기에 비해 1.3% 정도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팬데믹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전망치에 비해 3%나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높아진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로, 한국은행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 이는 작년부터 이어진 팬데믹 쇼크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며 실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달에 비해선 1.7%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어드 연구원은 “한국은행과 한국 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를 적극 동원해 고용시장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총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4위의 경제대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상당한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며 “과거 개발도상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이후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는 비단 한국만이 아닌 거의 세계 주요 국가들에 나타난 공통점”이라며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반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개발도상국처럼 선제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타이트하게 죄기 보다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갖고 보다 강력하고도 완전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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