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출규제 풍선효과 커질라”…5대협회 소집한 당국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5일 금융 관련협회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규제에도 가계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 규제 수위를 높이자,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등을 부추기는 2금융권의 경쟁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고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가계부채 TF 첫 회의…‘타이트한 관리 필요’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차 가계부채 대책 리스크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대책 리스크관리 TF는 지난달 말 구성했으며, 이날 첫 회의를 연다.

회의는 도규상 부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임원급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각 금융권 대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 동향 및 계획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업계의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도 청취한다. 다만 이날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실무선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이를 격상시켜 TF를 구성한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타이트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날 TF 회의를 열더라도 직접 모이지는 않고, 화상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는 금융위가 이 자리에서 제2금융업계에 대한 따끔한 ‘경고’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TF회의가 표면적으로는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2금융권이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하며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올해 1∼5월 가계대출은 17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8000억원이 줄어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체 가계 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2.3%와 4.5%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32조4603억원과 18조91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4.7%와 6.2% 늘었다.

◇느슨한 규제에 제2금융권 무리한 대출경쟁

최근 카드사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경쟁적 금리 인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삼성ㆍ현대카드 등 줄줄이 카드론 최저금리를 5% 미만으로 내리며 고신용자 대출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카드사 8곳 중 5% 미만의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5곳이나 된다.

저축은행들은 특판 예·적금 상품을 내놓으며 ‘대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연 최대 2.3%로 올렸고, 상상인저축은행도 앞서 ‘뱅뱅뱅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를 연 1.70%에서 연 2.21%로, 0.51%포인트 인상했다.

특히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다. 2금융권의 개인별 DSR 한도는 60%로 은행(40%)보다 높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카드론은 DSR 규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돼 2금융권 중 가장 늦게 이뤄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4차 유행을 하면서 하반기에도 대출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 공모주 등 투자 자금활용을 위해 신용 대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에게는 몇 번의 규제를 통해 돈줄을 막아놓고 있지만, 2금융권에는 에둘러 워닝만 줬다.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직접적인 경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