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사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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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는 종교계 등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개 경제단체들도 이르면 다음 주 초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기술부총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위원장은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속에서 누가 이를 진두지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측에서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우리나라는 새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 반도체 관련 정부부처를 통솔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세계 3차 대전과 다름없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중국과는 협력적 공생관계를 구축해 낼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특위를 통해 초파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입법 지원은 규제완화와 특별법 제정 투트랙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제정법인 특별법은 오는 8월까지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칩스 포 코리아(Chip for Korea Act)’로 불리는 특별법에는 △세액공제 40% 이상 지원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대한 반도체산업 예외 적용 △시설기준 허가에 패스트트랙 도입 △전력·공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그는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규제완화는 대통령령인 시행령 수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