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文정부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단해야…남북군사회담 추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훈련을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반도 정세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만큼, 중단이라는 방침을 과감히 세워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반도 군사 긴장을 완화해 국민적 지지를 얻고,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게 정 부의장의 판단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부의장은 21일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뉴시스).

정 부의장은 “(한미연합훈련을) 금년엔 안한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이를 의제로 한 (남북 간) 군사회담을 먼저 비대면으로 진행한 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회담도 따로 열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한다면 봄이 올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문제서부터 매듭이 풀리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봄이 와도, 봄은 아닐 것”이라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 내내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그렇게 어리석진 않다”며 큰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연초에 8차 당대회를 8일이나 열고 회의를 했다. 다음 당대회까지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경제 목표를 제시하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발에 나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활동은 올 스톱된다. 그건 자살골”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최근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식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정상 간 단판을 짓는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협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보텀업(bottom up·상향식)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해야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했다. 그런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했다. 이어 “보텀업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소위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을 의식한 듯 열병식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등장하지 않았다. 과시하지 않은 것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바이든 정부의 외교라인 인선들이 정식 취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봐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외교수장에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 잘한 인사라고 평했다. 그는 “미국을 잘 구슬리고 관리할 사람으로서 정의용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선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북핵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으면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가시권 내에 들어올 때 그것을 챙기기 위해 올 것”이라고 조건부를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