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어요.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기도 해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연루, 파기 환송심까지 과정은?
2017년 8월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지급,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유죄로 판결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다음해인 2018년 2월 열린 2심에서 승마 지원금 일부와 후원금 전체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어요.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결론냈던 승마 지원금과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특검 “법치주의와 헌법 평등의 원리는 지켜져야”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겁박에 굴복한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의 이익을 도모한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삼성그룹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다른 그룹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부정부패형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비판했어요.
더불어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인물들이 실형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삼성그룹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엄격한 법치주의하에 공평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최지성 부회장 · 장충기 사장에 각각 징역 7년 구형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번 재판의 선고는 이번 달 18일에 내려질 예정이에요.
두 번째/ 주한미군 내 한국인 백신 접종 허용
주한미군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을 때 우리 정부의 백신 ‘모더나’ 사용 승인 보류로 한국인은 접종 대상에서 잠시 제외됐었어요.
지난달 30일 국방부는 미군 내 한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에 통보했어요. 접종 대상은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와 한국인 국무원 등 미군 장병들과 생활 반경이 유사한 인원이에요.
◆ ‘브라이언 올굿 병원’ 내 근무 중인 카투사 우선 접종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부터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기지의 의료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경우 기지 내에 있는 브라이언 올굿 병원의 의료진들과 지원인력들이 접종 대상인데 그중 한국인 의무행정 인력인 카투사들도 포함됐어요.
모든 접종은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접종을 희망한다면 우리나라 백신 1호 접종자는 카투사가 될 예정이에요.
국방부는 카투사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연합사단본부 등에 소속된 한국인들도 주한미군이 관할하는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어요.
◆효능 논란 ‘아스트라제네카’…나라 별로 엇갈리는 승인 여부
백신의 종류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을 두고 나라별 입장이 분분해요.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 효과가 다른 백신들보다 떨어진다며 사용 승인을 보류 중이에요. 하지만 영국과 남미 일부 국가는 효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승인했어요.
이를 ‘고무줄 면역 효과’라고 하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약 95%의 면역 효과를 지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을 완료해도 면역 효과가 약 62%에 그친다고 해요.
세 번째/ 의료 인력 부족 고려…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한다
정부가 올해 국시 일정을 앞당겨 내달 1회, 하반기 1회로 나누어 실시키로 했어요. 국시 일정이 조정되면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에 불응했던 의대생들이 추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어요.
◆의료 인력 부족 앞에 무릎 꿇은 정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어요. 2020년 국시 대상자 중 86%에 해당하는 2700명이 응시를 거부한 것은 곧 신규 의사를 배출하는 것도 예년보다 부족해짐을 의미해요.
보건복지부는 신규 의사 2700명, 공중보건의 380명의 공백을 예상하며 기존 인력만으로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공공의료를 차질 없이 강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 인력의 투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어요.
◆반대 여론 의식…기존 응시생과 차별점 둔다
국시 거부생들에 대한 구제 논란은 계속돼 왔어요.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을 단행한 작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국시 추가 응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12월에도 국시 구제가 형평성과 공정성, 윤리적 측면에 어긋난다는 청원이 게재되는 등 여전히 반대 여론은 거센 상태예요.
보건복지부는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국시 일정 조정이 ‘추가 기회 부여’보다 ‘예정보다 조속한 시험 시행’임을 강조했어요.
또한 이번 시험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할 인원을 확대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