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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작년부터 대비”·김 “금융규제 가능성↓”…靑, 불안 확산 차단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운영위 전체회의는 저녁 10시 50분이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지적 및 점검하는 데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지난달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기까지 정부가 대응책 마련해 안일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3실장은 이에 지난해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예상해 기업 등과 지속적인 대안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노영민 실장은 “일본의 이번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 기업들이 재고를 보관하는 것은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해부터 이어온 이같은 협의로 기업 측면에서 상당 부분 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그전에는) 불화수소 등은 즉시 공급되기 때문에 보통 5일~7일치의 재고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와 기업들과의 협의 속에 이 재고 능력을 대폭 확장했다”며 “또 계획된 공장 증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초 내년초로 예정된 것이 올 하반기 초반까지 준공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을 수 있다는 등의 과도한 우려가 확산되는 데에 주력했다. 김상조 실장은 일본이 추가 규제로 금융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점치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있는 일본 금융 비중이 20년 전에 비해 굉장히 낮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리측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외국기관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만 제한된다면 우리로서는 0.1% 미만의 굉장히 작은 영향”이라고 말했다.
◇정 “北발사체,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냐…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체 도발의 의도와 대응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당초 이날 운영위는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발사체 도발로 이날로 한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이날 새벽에도 북한은 발사체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4차례 발사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러나 “대통령은 매 단계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중요할 때는 지침도 주고 있다”며 향후 문 대통령 주재 NSC 요청 여부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도 정 실장은 “정경두 장관도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고일 수도 있고 지금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체 방위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본다”며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둔 자기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지난 3일 주장한 것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발사체의 성능 개선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북한이 추가적으로 발사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정 실장은 “차후 도발 가능성은 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