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 요즘 이런저런 모임에서 시중 여론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명(明)이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우파 인사 상당수도 그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 같다.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보 다리 대화’를 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운 여운이 크다. 북미 간 샅바싸움으로 협상이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지난 26일 현 정권 들어 두 번째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인 것도 문 대통령 덕분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회담장에 문 대통령을 부른 게 김 위원장인데도 말이다.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에 진정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경제 문제로 돌아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판을 바꾸려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으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암(暗)이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이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엔 시간을 두고 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면 한반도의 봄을 여름으로 바꿀 추동력이 약해진다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걱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는 지인은 “소득주도 성장이 잘되고 있는지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 맞는 것인지 점검해 보라”고 지적한다.
올해 1·4분기 저소득층의 월평균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 추월했다.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생긴 수입이 일해서 번 돈보다 많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지만, 고용사정이 악화한 탓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삐걱거린다는 방증이다.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온 울산, 거제, 통영·고성, 창원, 영암·목포·해남에 산소호흡기가 씌워졌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종의 장기 부진으로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이들 5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추경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판 러스트벨트(미국 중부의 쇠퇴한 제조업 지대)화를 막겠다는 고육지책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어제 문을 닫았다.
경제정책은 시장 참가자의 생각이 다르기에 뭐가 옳다 그르다고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기업가나 기업엔 거품이 생겨날 정도로 열렬히 지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처럼 경제 정책을 펴본 경험이 없는 참모진이 정책 주도권을 잡은 탓이 크다고 본다. 시중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 사령탑으로 보지 않는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한 것도 현 경제팀을 이른바 ‘허당’이라고 평가하는 배경이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12개 핵심 기술 경쟁력이 한국 100대 중국 108로 추월당했다. 기업을 몰아세우는 사이 미래에 한국을 먹여 살릴 잠재 경쟁력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선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듣기 싫은 말에도 귀 기울어야 한다. 당장 듣기 싫은 말이라고 내치면 훗날 선거에서 반대표로 돌아온다. 정답은 나와 있다.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는 것, 그동안 가지 않았던 네거티브시스템이라는 새 길을 가는 것이다.
경제팀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 북미협상 흐름을 벤치마킹하시라. 경제 혁신의 절실함을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건 기본이고, 여차하면 협상장을 뛰쳐나갈 각오로 다부진 결의를 보여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린 개정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기득권 고집하면 위대한 나라 될 수 없다”고 설득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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