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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 여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국감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연달아 예정돼있어 국감 이후에도 여야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산안, 포퓰리즘 vs 당위성 두고 격돌
국감 이후 여아가 가장 먼저 맞붙는 지점은 내년도 예산안이다. 야당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429조원 중 1/3을 가량인 146조2000억원을 보건·복지·노동예산으로 편성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이유다.
야당은 문재인정부가 삭감한 SOC 예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예산안 발표 직후 문제삼았던 ‘호남홀대론’을 다시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안보위기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여당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사회복지, 소방, 경찰 등)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내달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까지(12월 2일) 한 달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노동·증세·방송 입법전쟁
예산전쟁과 함께 입법전쟁도 막이 오른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주당 52시간 근로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휴일 수당 할증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입법전쟁의 한 축이다. 정부와 여당은 초고소득자 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 추진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 기업소득 2000억원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고 연소득 5억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소득세를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법 개정으로 12월 2일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자동상정이 예고돼있지만 한국당이 소득세 증세 반대와 법인세 삭감인상으로 정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그 전까지는 대치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방송법 개정안도 여야가 맞붙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사장 선출 시 이사의 2/3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특별다수제’가 핵심이다. 그러나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조항에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