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률은 작년 말 10.6%로 독일과 영국의 2배를 웃돌고 청년은 4명에 1명꼴로 실업자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내년 4월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노동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다. 사회당이 2000년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의 사실상 폐기와 해고조건 완화 등 친(親)기업 조치들을 과감히 밀어붙이는 것도 노동시장 수술 없이는 실업률 인하나 성장동력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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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 노력이 시급하다. 3당 체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4법 등의 ‘일자리 법안’은 19대 국회 폐회 전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도 입법 타령만 해선 안 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출진흥회의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촉진대회를 직접 챙기며 각 부처와 업계를 독려하는 것도 일책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보다 실업이 더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우리도 사안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해결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업계가 서로 미닥질하며 때를 놓쳤다간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좌절만 안겨 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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