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빗장 풀리나…한일 통상장관회담 '촉각'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킨 ‘9.6조치’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말 열리는 ‘한·일 통상장관회담’에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해제를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년 여만에 일본 수산물에 대한 ‘빗장’이 풀릴 지 주목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2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 기간 중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과 일정·의제 등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면서 “양측 의견을 잘 조율해 가급적 APEC 기간 중 회담을 열겠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의제 조율이 안 돼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라며, 회담 성사 쪽에 무게를 뒀다.

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2년여 만에 재개된다. 두 나라는 회담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일 FTA 등 통상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최대 쟁점은 ‘일본 수산물의 수입 재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회담 성사를 전제로 얘기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본 측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내 여론 등을 생각하면 의제 상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진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이른 바 ‘9.6조치’를 통해 원전사고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급감했다. 원전사고 전 7만t이 넘었던 일본 수산물 수입량은 현재 3만t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와는 별개로 경제 분야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일 경제인회 일본측 인사들과 가진 면담에서 “최근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다소 지장을 받고는 있지만 경제관계는 ‘경정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인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