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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중, 北 비핵화 구체적 방안 합의해야

논설 위원I 2013.06.07 07:18:0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과 8일에 만난다.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2개국(G2) 최고지도자들의 회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재선과 최고통치자에 등극한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두 정상은 앞으로 국제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사이버 안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위안화 절상, 이란 핵과 시리아 내전 사태, 북한 핵과 도발 위협 문제, 기후변화 등 다양하다. 말 그대로 전 세계적 현안이 총망라된 셈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양국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강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양국은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특히 양국은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추진해왔으며, 중국은 미국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외교적 격식을 배제한 채 허심탄회하게 양국의 서로 다른 전략과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것이다. 물론 해킹 등 사이버 안보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양국 정상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건도 있다. 바로 북한의 비핵화이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가 관건이라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시 주석이 지난 5월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한반도 비핵화는 대세”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를 놓고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양국의 대결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이다. 양국 모두 치열한 경쟁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협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국익에 이롭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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