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확산…호주 470만개 계정 제한·덴마크는 15세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미디어(SNS) 이용과 디지털 중독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제도를 시행했고, 덴마크는 유럽연합(EU) 최초로 이용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월간 <신문과방송> 5월호를 통해 호주와 덴마크의 청소년 SNS 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디지털 규제 흐름을 조명했다.

호주, 시행 4개월 만에 470만개 계정 삭제·차단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한 국가다. 규제 대상에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포함됐다.

제도 시행 이후 약 4개월 동안 삭제되거나 제한된 계정은 약 470만개에 달했다. 다만 이는 이용자 수가 아닌 계정 기준으로, 실제 청소년 이용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상당수 청소년이 우회 방식 등을 통해 제한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와 알고리즘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순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 책임 강화, 부모 개입, 디지털 교육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덴마크, EU 첫 ‘15세 제한’ 추진

덴마크는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을 통해 청소년 보호 중심의 디지털 정책 강화에 나섰다.

핵심은 EU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SNS 이용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13세 이하 어린이의 스마트폰 소유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2026년 8월부터 학교와 방과후 클럽 내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부모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13~15세 청소년의 예외적 이용은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덴마크는 단순 이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빅테크 규제, 아동 친화형 플랫폼 개발, 유해 콘텐츠 차단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청소년,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 8시간

한국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도 온라인 동영상과 SNS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97.4%, SNS 이용률은 78.1%로 나타났다.

SNS 이용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81.6%)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유튜브 쇼츠 이용률이 68.9%로 가장 높았고, 인스타그램 릴스(47.6%), 틱톡(39.6%)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약 8시간으로, 2019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가 국내에서도 청소년 디지털 이용 규제와 플랫폼 책임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