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끝나면 강달러 꺾여 vs 유로화 약해, 달러 강세 더[고환율 논쟁]

(왼쪽부터)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前 금융통화위원), 변정규 미즈호 은행 전무,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한 달 가까이 1400원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11월은 물론 12월에도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이란 우려도 번지고 있다. 외환당국도 바빠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주요 변수에 ‘환율’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고환율의 끝이 보이긴 하는 것일까, 한은은 연준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가 각각 학계·시장·국책연구기관 소속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의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변정규 미즈호 은행 전무,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나다 순)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지상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미 긴축에 의한 달러 강세 외에 고환율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

△(강명헌)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작용한다. 6개월째 무역수지 적자에다 8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보였다.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다. 원화를 전 세계 다른 통화와 비교해봐도 절하 기준 상위에 랭킹했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1개국 분석 결과 올 들어 7월까지 원화가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변정규) 지금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달러가 오르고 있다. 유럽 경기 전망이 나빠지는 등 달러 대체 통화들이 추락하고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는 더 늘어났다.

△(정영식)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위안화 약세 영향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다. 대내적으론 반도체 업황 부진, 경상·무역수지 적자도 원인이다. 외국인 채권 투자금은 순유입(올 9월 누적 135억4000만달러)되고 있지만 주식 자금은 이탈(109억9000만달러)되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 자본 유출 등 뭐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될까?

△(강) 외환보유액이 괜찮기 때문에 당장은 자본유출 심화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 도산, 개인 파산 등 신용 위험 확대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14년까지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신용위험을 꾸준히 줄여오면서 통화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엔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신용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물가가 오르는 게 가장 큰 우려다. 원화 약세 기대가 크면 달러 자산 선호도가 높아져 자본이 빠져나갈 리스크도 있다. 수출기업은 원화환산 이익이 늘지만 원화 뿐 아니라 미국 외 다른 통화도 약세니까 수출 자체의 상대적 메리트는 없다. 기업들은 외화표시 부채가 늘어나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환율 급등세를 완화하기 위해 뭘 해야 하나?

△(강) 지금의 환율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푸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 등 수출 경기를 개선하려는 쪽으로 애를 써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급선무다.

△(변)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국내 자금도 해외로 나가지 않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미 금리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 활성화, 국민연금 등의 해외 금융자산 환류 등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도 쉽지 않겠지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환율 잡기 위해 과도하게 금리 올리다가 펀더멘털 훼손해 환율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강) 미국이 강하게 나가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해야겠지만 미국처럼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미국은 경기가 버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침체 국면 직전이다. 금리 인상은 당분간 글로벌 긴축 기조에 맞춰 가더라도 속도, 인상폭을 적절히 조절해 경기 타격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

△(변) 한쪽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어떤 정책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존재한다. 미국도 내년까지 금리를 4%대 후반 혹은 그 이상까지 올리면 중산층이 무너질 수도 있고 경제적 타격이 크다. 그럼에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를 잡지 못했을 때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서다.

△(정)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 잠재 리스크가 커져서 금융,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다고 영국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달러 매도개입 등으로 9월 외환보유액이 200억달러 가량 줄었다. 외환보유액 규모(4167억7000만달러)를 고려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인가?

△(강) 외환보유액을 써서 환율 방어하는 쓸데 없는 짓을 말아야 한다.

△(변)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나 외환보유액을 써서 개입하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정)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시장 쏠림 등이 있을 때 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이 있는 것이다. 추세를 바꾸기보다 속도조절이나 변동성 완화 차원에서 쓰는 것이다.

-달러유동성이 악화되면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줄까?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달러 유동성 지표인 ‘테드 스프레드(3개월 미 국채 금리와 리보금리간 차이)’가 악화돼야 연준의 통화 스와프 체결 조건이 충족된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기준 테드 스프레드는 0.47%포인트인데 팬데믹 당시엔 1%포인트 이상을 기록했다.)

△(강) 연준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통화스와프를 하진 않을 것이다. 어떤 전제조건보다 미국 국익에 맞아야 한다.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변)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중앙은행들끼리의 결정이다. 한은과 정부가 알아서 판단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크게 관심을 둘 필요 없다.

△(정) 연준이나 재무부 문서를 보면 미국 외 지역에서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그것으로 인해 미국 기업·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경우 ‘통화스와프’를 시행했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으로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달러 유동성이 어려워지면 연준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시 스와프는 쉽지 않다. 상시 스와프는 24시간 거래 가능한 통화, 미국 기업·금융회사가 주로 조달하는 통화가 조건이다.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강달러의 변곡점이 있을까?

△(강) 1500원까지가 최대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 또는 내년초 달러 강세도 꺾인다. 미국이 겁 없이 금리를 올려 전 세계를 강달러 패닉에 빠뜨렸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 달러인덱스 비중이 57%인 유로화 전망이 내년까지 나쁘다.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 강세 기조가 완화되긴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지만 기업 도산, 개인 파산 등 신용위험이 확대되면 환율이 1500원대까지는 오를 것 같다.

△(정)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긴축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환율이 꺾이긴 어렵다.

-미국 최종 금리가 5%를 넘을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오지만 이에 비해 달러가 덜 오른다. 미 긴축 이슈가 외환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을까?

△(강) 연준 최종금리는 5%는커녕 4%쯤이 최대일 것이다. 9월 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졌지만 시차를 두고 보면 다를 것이다. 11월, 12월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도 어렵다. (이를 전제로 보면) 7월, 10월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은이 할 일은 다했다.

△(변) 일부는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연말, 연초로 갈수록 4%대 후반에 가까워지는 미국채 금리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라 우리 입장에선 자본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미국 달러 금리가 정점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미국채 수요 증가에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

△(정) 미국의 근원물가나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게 완화돼야 하는데 경제에 타격이 와야 노동시장이 완화될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 잡으려면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고, 집도 나중에 사라고 말했다. 그로 인해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는 것이 달러 강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연준 금리 인상의 끝, 즉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느낌도 있어 (달러가 덜 오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되더라도 경기침체 우려에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강) 그렇지 않다. 미국도 내년엔 버틸 수 없다. 자연스럽게 강달러는 약세가 된다.

△(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달러 강세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다. 달러를 견제할 유로화 등의 상황이 나쁘다면 달러 강세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정)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발동할 정도가 되면 세계 경제가 급격한 침체가 되고 금융시장도 큰 혼란이 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프트랜딩을 기대한다. 소프트랜딩은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큰 폭은 아닌 형태인데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강달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영국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주요국에 확산되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타난다. 연준이 그렇게까지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