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속 연착륙…‘협치·북핵·물가’ 3대 난제[尹 취임 한달]②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와 우려’ 속에서 초단기 성과를 이뤘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6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굵직한 과제들을 ‘초단기’에 매듭지으며 비교적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고물가·고금리로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 발생) 우려, 국정 운영에 긴요한 거대 야당과의 협치 등 3대 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행사에서 두손을 모으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시대 개막…사실상 1기 내각 완성

우선 손에 꼽히는 성과는 용산시대 개막이다. ‘졸속 추진’ 비판을 무릅쓰고 강행한 집무실 이전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야권에서 문제 삼은 안보공백을 우려할 상황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 20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집행,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1호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여야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이지만, 윤 대통령이 추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챙긴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추경안을 신속 의결했고,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연신 추경안 통과를 압박했다. 덕분에 371만여명의 사업자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았다.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인 11일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 등을 망라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과 관련, 기술·공급망 협력을 위시한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 도발에 맞서 보다 강력한 대응 공조를 약속했다. 더욱이 외교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첫 대면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유대 관계를 쌓은 것도 결실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열린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당 의원들과 부처 장관, 수석비서관들을 데리고 참석하며 국민통합 행보에도 나섰다. 보수정당 소속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5·18 유족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다. 또 기념사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하며 광주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초대 내각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현재 중도 낙마한 사회부총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남겨둔 상황이다. 여기에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적 난제 산적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먼저 갈수록 치솟는 물가는 최대 난제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부터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물가 챙기기에 나섰지만,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했다. 고금리·고환율까지 겹치며 물가상승 둔화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또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이라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안보 상황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난제 역시 산적해 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어야 한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 참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미중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동맹 격상, 한미일 공조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깊이 엮인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중용된 것을 둘러싼 ‘편향인선’ 비판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밖에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발점으로 한 노동계 고강도 투쟁도 당면 과제다. 여전히 들썩이는 부동산 문제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연금·노동·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만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방선거에 대패한 야당 지도부와 당장의 회동 일정은 잡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 상황도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