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바뀐다?"…정권 교체기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100여명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조용석 최정훈 공지유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처분 권고를 내려온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을 팔지 않고 정권 교체기까지 버틴 고위공직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는 다주택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에선 ‘버티는 쪽이 이긴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서 확인해주는 꼴이 됐다.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시작한 靑 내에도 2·3주택자 6명

30일 이데일리가 인사혁신처의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총 681명 가운데 본인·배우자 명의의 다주택자(오피스텔 포함)는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다주택 처분을 권고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교체기까지 이에 따르지 않고 버틴 이들의 숫자다.

당장 가장 먼저 참모진들에게 다주택 처분 권고에 나섰던 청와대 내에서도 다주택자가 여럿 나왔다. 이태한 사회수석비서관은 전주 단독주택과 의왕 아파트, 서울 서초구 복합건물을 가진 3주택자다. 남영숙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과 서교동에 각각 아파트를 1채씩 보유했고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대전의 아파트와 경남 양산의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김재준 춘추관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2주택자였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권고는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됐다. 노 실장은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에도 고위 공직자들 다수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2020년 7월 처분 권고의 강도는 더 세졌다. 노 실장은 당초 6개월 내 처분을 권고했던 것에서 한달 내,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주택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관가의 다주택 처분 권고도 명확해졌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각 부처는 지자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료=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중앙부처 장·차관 없지만…공직사회서 “버티면 된다” 인식 재확인

인지도가 높고 관심이 집중되는 중앙부처 장·차관들은 다주택 정리에 나서면서, 스웨덴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문상혁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는 다주택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당초 경기 의왕의 아파트와 세종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 2020년말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주택자가 됐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계획이었지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서 다주택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의왕 아파트를 매각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빗겨나 있는 중앙부처 1급 공무원, 중앙부처 외 처·청·위원회 및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가운데에는 다주택자가 상당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중구와 강남구, 성북구의 아파트를 각 1채씩 보유한 3주택자로 나타났다. 이외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경기 파주와 서울 동작구, 경기 고양에 각각 1채씩 아파트 세 채를,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도 서울 광진구 아파트 1채와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로 나타났다.

2주택자로는 류근관 통계청장이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종로구 단독주택을 1채씩 보유했고,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경기 평택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1채씩,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서울 강동구 아파트와 마포구 오피스텔을 1채씩 보유한 2주택자다.

새 정부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국 부동산시장에선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란 인식을 공직사회에서 확인해준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으로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최대 2년간 면제하겠다고 내걸었다.

한편 고위공직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27명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었고, 한정애 한경부 장관도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김대지 국세청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세, 박병홍 농촌진흥청장도 세종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