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하우스에 뜬 丁 총리 "공룡 IT기업, 당당하게 경쟁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애플, 구글 같은 공룡 IT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밤 9시 음성 채팅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 등장해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스타트업 업계과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정 총리는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와 문답 형태 위주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여선웅 직방 부사장이 진행을 맡았고, 100분 가량 이어진 대화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채팅방에서는 애플·구글의 시장 독과점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다양한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높다

정 총리는 “공룡 IT기업의 독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의 질문에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 최소한 국내 시장에선 당당히 경쟁해서 더 많은 마켓쉐어(market share)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표는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은 앱스토어 의존도가 높다”며 “저흰 적자 상태인데 그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애플과 구글에 지불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스타트업에 힘이 되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묻기도 했다.

그러자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자금 지원이 더 강화된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총리는 “뉴딜 펀드가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스타트업에 힘이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최 대표는 “국내 전동 킥보드 스타트업은 규제를 지키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입력하도록 하는데, 해외 서비스는 그냥 쓸 수 있다”며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해외 서비스를 먼저 쓰게 되니 한국 회사들이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이 똑같은 운동장에서 뛸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 총리는 올 가을까지는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그는 “대한민국에 4차 유행은 없을 것”이라며 “금년 가을부터는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3차 유행은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고, 백신도 9월까진 (원하는 국민은) 대부분 접종을 마칠 것”이라며 “해외 여행보다 국내 여행에 국민들이 맛을 들이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주문을 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