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전쟁에도 늘어난 주택대출…금리 더 내릴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원다연 기자]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으로 정부가 넘쳐나는 유동성을 지목하고 나선 가운데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이데일리가 국내 경제·금융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전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유지한 상태에서 올해안에 한차례 정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꼽았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도 늘어나는 대출…부담 커지는 한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5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월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이후 4년래 최대 증가폭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값 급등에 주택 거래 수요가 지속되며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1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수요가 기타대출로 넘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12월에 기타대출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큰폭의 증가는 주택거래 관련 수요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강도 규제를 이어가는 중에도 대출 증가세가 계속됨에 따라 오는 17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의 원인중 하나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지목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16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 배경으로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리비용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고 정부는 추가 규제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 수준 이하의 물가는 계속되는 근심거리다. 한은 내부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동결을 결정한 금통위에서는 사실상 2명의 위원이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복수의 소수의견이 나온 이후 금통위는 금리 방향이 바뀐 전례가 많다.

△은행 가계대출 추이. (자료=한국은행)

◇“정부와 일치된 시그널 낼 수밖에”vs“경기여건 우선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과 낮은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는 금리를 인하하기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가 금융규제를 새로 시작한 시점에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에 엇갈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방향을 일치시키려면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이 과열현상을 나타냈던 노무현정부 시절 부동산대책에 보조를 맞춰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준금리는 인하 행진을 이어갔으나 2005년 10월 인상으로 돌아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넓히고 1가구 2주택자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 등을 담은 8·31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다.

당시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금리 정책으로 대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언급이 곳곳에 나온다. 한 위원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다소 미흡하지만 대책의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도 정책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위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콜금리 목표 인상을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8년에도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책임론이 나온바 있다”며 “한은으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금통위 금리동결 확실시…연내 1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

이번 금통위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된다. 전문가들은 동결을 점치는 이유로 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경제 지표가 미약하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완화 기대감과 함께 정부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만큼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한차례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중 9명은 1월 금통위에서 1~2명의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해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선 8명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부문 파트장은 “기저효과로 경기와 물가가 지난해 보다 나아지더라도 올해 2% 초반의 성장률과 1% 내외에 물가상승률 수준이라면 한차례 정도의 금리인하를 실시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