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하겠다더니 절반은 낮잠…이낙연·홍남기 각개약진 '혼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의 절반 가량이 후속 행정절차, 관계부처 협의, 국회 법 개정 지연 등의 사유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장은 디지털을 넘어 초격차로 바뀌는데 정부의 규제 개선 속도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각기따로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복·재탕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 현장에선 정부가 사실상 매주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며 규제 혁신이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 규제혁신 과제 166건 중 개선완료 88건 그쳐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1~4차 대책을 통해 발표한 총 166건 과제에 대한 현황 점검결과, 법령·행정규책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 것은 88건으로 절반에 그쳤다.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지만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을 이유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과제는 38건이다. 아울러 국회 법 개정 과정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자 조율로 지연되는 규제혁신 과제가 36건이나 된다. 민간의 개선요구가 크지만 안전·환경상의 우려로 보류 중인 과제는 4건이다.

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젊은층의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 규제 혁신은 지난해 11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 2분기를 개선 목표시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이 이제서야 안전·제품·주행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시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허가 간소화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인증·시험 항목의 단계적 면제와 원스톱 창구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협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클라우드펀딩 등 공모 허용은 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법제처 심사에서 막혀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공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이용방안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 마련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이해관계자 이견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기재부·국무조정실 하루 간격으로 규제혁신 발표

정부의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혼선도 문제다.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이 각자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동일 과제가 개선완료 성과로 발표됐다가 지연사례로 다시 등장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날 기재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료에는 규제혁신 과제 중 지연 사례로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를 꼽았다. 법제처 심사에 막혀 지난해 4분기 개선목표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2월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벽면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를 완화’하는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며 규제개선 성과로 꼽은 내용이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은 오는 9월부터 약사법령이 개정돼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시에도 등록취소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 하도록 간소화된다고 발표했다. 반면 기재부는 아직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 중이라는 이유로 지연 과제로 분류했다.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의 각개약진식 규제혁신으로 인한 혼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8일 국무조정실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발표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3년 9월 규제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규제혁신을 맡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매주 목요일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주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한달간 연속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정부 공식조직으로 출범하고 그동안 보직을 겸임해 오던 직원들에게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시켰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 혁신성장 옴부즈만·현장소통 라운드테이블 등의 현장방문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규제입증 책임제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