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촛불집회라도 열어야 하나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를 국민의 시대 개막으로 인지해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다. 이는 무너진 국가ㆍ사회 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시대는 블록체인으로 달성 가능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시대는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와 비슷하다. 국민주권시대의 핵심은 실질적인 주권자로서의 국민인데, 이는 탈중앙화, 투명성,신뢰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중앙화된 서버(권력)가 없어도 국민 개개인이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블록체인이야 말로 국민주권 시대에 꼭 맞는 기술인 것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 센터장

예전에 가두리 양식장이었던 PC통신 시대가 가고 자유와 개방의 인터넷이 대세가 되면서 참여민주주가 꽃피웠듯이 이제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으로 자리 잡아 실질적인 주권자로서의 국민세상을 열 것이다.

◇정부의 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어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담았는지 의문이다.

상호 분리할 수 없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키운다는 투트랙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ICO(암호화폐 발행) 전면금지부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돌덩어리 발언에 이어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정책까지 나갔다.

암호화폐 돌덩어리 발언은 여론에 밀려 철회됐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암호화폐거래소의 벤처업종 제외까지 추진하는 상황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블록체인산업발전전략 어디에도 암호화폐는 없다.그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꾼, 도박꾼으로 몰아가는데 그친다.

◇부작용 방지 대책으로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포섭해야

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 인터넷 분야의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이 IPO(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ICO(암호화폐 자금조달)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실물경제와 만난다. 이때 한국거래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암호화폐거래소다.

물론, 현재 ICO를 할 때 기업들이 내놓은 백서(사업계획)밖에 없어 사기피해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ICO 피해를 줄이려면 증권거래소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정기준이나 운영 규칙을 만들고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를 키우면 될 일이지, 무조건 금지하고 탄압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귀 닫은 정부부처..대통령이 나서야

관계부처들은 이런 문제 제기에 귀를 닫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같은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조차 암호화폐 정책에는 방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소통과 협의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국내 관련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토론을 통해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정책 토론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를 국내 블록체인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고리로 활용해 달라”며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물론 이 속에는 국내 ICO 허용 등 암호화폐 특구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께 감히 말씀드린다. 이번 기회가 그간 잘못 추진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부디 암호화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국내 전문가들이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정책으로 촛불집회를 열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