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정부'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섭(왼쪽에서 세번째) 전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컨트럴타워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 취임후 1호 업무지시를 세워진 일자리위는 출범 이후 일자리 컨트럴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끄는 부위원장 공석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사람도, 업무도 없고 사실상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출범 첫해인 지난해 일자리위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톡톡히 했다. 부처간 정책조율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의견수렴과 장기비전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일자리 정부’ 이미지를 각인하는데 일조했다. .

출범 초기부터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행정과 정치를 모두 경험한 역량있는 인사에게 맡겼다. 초대 부위원장을 지낸 이용섭(67) 전 부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장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과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친문(親文) 실세다.

그러나 지난달 이 전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후 한 달 넘게 후임 인사를 찾지 못하면서 급격히 힘이 빠졌다. 현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을 책임지는 곳임에도 불구, 후임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는다.

일자리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확실히 동력이 사라진 느낌”이라며 “이곳에 일하는 공무원들도 조만간 원대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장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일자리위를 상설기구로 못박고 중량감 있는 인사에게 조직을 맡기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위가 임시기구라는 생각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정부기구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 더 관심을 기울여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며 “부위원장도 거시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거쳐가는 자리로 생각한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재환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이번 일자리 대책의 대부분을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고용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위는 이번 대책처럼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