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광역도 기초에 양보해야 진짜 지방분권"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도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예산과 권한을 최대한 이양해야 합니다.”

이창우(47) 동작구청장은 서울 동작구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육이나 지역특성화 문제의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하기 쉽지 않다”며 “자치구의 상황은 자치구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재정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통해 자치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장승배기 행정타운, 구 중심지로 육성

이 구청장은 민선 6기 최대 성과로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꼽았다.

그는 “동작구는 2004년부터 청사 기금을 모아올 정로 종합행정타운 건립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넘어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개념을 확대해 민선 6기에 본격적으로 현실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취임 이후 구청장 직속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신설했다.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의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데 지난 7월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건립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준공이 목표다.

종합행정타운은 단순히 새로운 구청을 짓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게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동작은 41만명 인구에도 불구하고 ‘상권→일자리→소비→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경제구조가 없다”고 했다. 실제 동작구의 상업기능지역 비율은 2.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구는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기존 구청이 있던 노량진은 상업중심지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서는 장승배기 일대는 행정중심지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구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까지 흑석동 내 고교 유치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석동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한 이후 20년간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다.

그는 “동작구 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섯 곳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심지어 이사를 결심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동작구의 관외 진학률은 32%다. 흑석동에 사는 학생이 구내의 성남고(대방동)을 다닐 경우 인접구인 서초구로 진학할 때보다 2배 이상 통학거리가 늘어난다.

이 구청장은 “흑석동과 노량진동, 상도1동에는 3개 중학교 1966명의 학생이 있다”며 “최근 흑석동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구가 늘어난다. 고교신설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연내 교육부와 협의해 시내에 있는 학교이전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2개 고교가 유력하며 2021년까지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와 종합행정타운 건립 확정을 민선 6기 최대 치적으로 꼽았다. 그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도 재정과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동작구)

◇“3선 연임제한 탓 장기적 안목 사업 차질”

이 구청장은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 규정 탓에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 7~8년이 걸린다. 도시계획의 핵심사업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3선 연임제한을 하면 3선에 당선되자마자 레임덕이 올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내년(2018년) 지방분권 개헌과정에 지자체장의 3선 연임제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공론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취임 후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구정의 방향성에 대해 물으니 그런 것이 없다는 답변이었다”고 회상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에만 집중할 뿐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이는 내가 아닌 누구라도 동작구청장이 됐을 때 흔들리지 않는 도시계획의 뼈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구의 숙원사업을 하나둘씩 해결할 수 있었던 공로를 구청 직원들에게 돌렸다.

그는 “취임 초기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문제였다”며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지출을 개선해 2년만에 200억원의 부채를 해결했다. 지금도 문제해결을 위해 세종시, 서울시 등 설득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적극적으로 찾아다닌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 당시 6억원에 불과했던 공모사업 유치도 2015년 이후 433억원으로 늘리는 등 직원들의 노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1970년 전남 강진 △여의도고 △방송통신대 무역학과 △연세대 도시공학 박사과정 재학중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선 6기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