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된 민간기관 사이버테러 침해건수는 총 942건에 달했다.
산업분류로는 정보통신업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소매업이 87건,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6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 위협의 주요사례로는 렌섬웨어, 개인정보 유출, DDos공격 등이었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여기어때’,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그리고 웹호스팅 벤처기업 ‘인터넷나야나’까지 벤처나 영세 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등에 의한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내 11%만이 공식적인 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체는 전체의 32.5%에 불과했다.
이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5% 이상은 민간 기업은 1.1%에 불과했다.
|
이어 “정보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보안정책 제도의 현실화 등 사이버침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보안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정보 보호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